안녕하세요 웰컴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난 [연재 ①] 포스팅에서는 D-10 인턴(수습) 활동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신고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인턴십을 거쳐 E-7-1 정식 채용(취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처음부터 바로 E-7-1 비자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제 중요한 관문을 마주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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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고른 이 기업이 비자가 나올 수 있는 곳인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비자를 발급해 줄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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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재 ②]에서는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기업에 따른 E-7-1(특정활동 전문인력) 요건의 차이와 신생기업 특례’에 대해 고용주 입장에서(쉬운 이해를 위해)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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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비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출입국이 반드시 확인하는 기업의 3가지 기본 지표인

고용 요건(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외국인 고용 비율), 최소임금 요건, 세금 체납 및 임금 체불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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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 채용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비자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 지침은 기업의 체급에 맞춰 합리적인 ‘특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격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제외한 여타 기업은 국내 고용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엄격한 출입국 심사 기준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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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고용 보호 원칙: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직원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직원의 20%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 임금 요건: 임금 지급 최소 기준은 3,112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출입국에서 고용 사유서나 임금 상향을 요구하며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2025-106호 통일 개정, 제2025-406호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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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요건 완화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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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임금 기준 완화: 최소 연봉 3,112만원 기준은 동일하나, 타 기업들과 달리 출입국에서 임금 상향을 이유로 반려할 경우가 적습니다.

• 고용 요건 완화: 예외 직종(해외영업원, 통번역가, 의료코디네이터,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을 제외한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내국인 5인 고용제 /외국인 고용 20%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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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벤처기업은 설립 이후 3년 동안 외국인 20% 고용 비율 제한, 내국인 5인 고용 룰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유연한 채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비자 발급에 있어 출입국 심사에서 고용 사유서와 매출이나 재무제표를 까다롭게 심사 받기에, 부실할 경우 출입국에서 고용 당위성을 문제로 비자 신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크지만 벤처기업확인서가 있을 경우 반려될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해당 특례들을 적용 받기 위해는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뿌리기업확인서, 혁신성장기업인증 등의 서류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고용 필요성 입증에 있어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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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기업(스타트업)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전년도 매출 실적과 납세 내역이 없는 스타트업(중소기업)이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당위성과 재무 안정성(최소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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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운용 능력

법인 통장 잔고, 자본금 증빙, 투자유치(VC) 계약서 등을 통해 최소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 능력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통장 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을 소명함으로써 가장 납입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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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사유서

궁극적인 비자 발급의 성패는 고용사유서에 달렸습니다. 서류는 물론, 외국인 인재의 전공·경력과 기업의 핵심 사업 모델(해외 진출, 특수 기술 개발 등)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왜 해당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지’, 해당 고용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효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는 실전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것처럼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을 위한 훌륭한 E-7-1 특례 제도가 존재하지만, ‘제도를 아는 것’과 ‘심사관을 설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서류만 내면 될듯 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소한 실수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 타당한 논리가 부족한 뻔한 고용사유서

• 인건비 지급 능력 등 디테일한 증빙 서류 누락

• 외국인의 스펙과 회사의 업무가 어긋난 직종(Code)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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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불허 판정을 받게 되면 짧게는 수 주, 길게는 수개월의 시간이 지연됩니다. 최악의 경우 기업은 애써 찾은 핵심 인재를 타 기업에 빼앗기게 되고, 외국인 구직자 본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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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복잡한 고용사유서 기획부터 우리 회사 체급에 딱 맞는 특례 혜택 발굴까지, 성동구 1등 웰컴행정사사무소가 대표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성공적인 인재 영입을 위한 정교한 로드맵 / D-10 비자에서의 E-7-1의 비자 전환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웰컴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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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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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5호

성동구 1등 행정사를 꿈꾸는 웰컴행정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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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재 ③은 필수 제출 서류 가이드 및 직종 코드(Code) 매칭 전략 + 고용사유서 작성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TEL: 02-228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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